검색어 '국방의의무축하해 좋아너무행복해'에 대한 1 개의 검색 결과

  1. 2009/07/11 만년떡밥 군대가기 by Tumnaselda (2)

만년떡밥 군대가기

2009/07/11 09:18 / 군대
그러니까 요즘 이글루스에서 만년떡밥 중 하나인
군대와 남녀차별
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임신이 낳냐 군대가 낳냐(물론 임신은 낳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지!)
라는 떡밥까지 진화한 모양이더군요.

중학생때인지 고등학생때인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군대의 압박때문에 이런저런 잡상이 많았던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 나름대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헌법에 나와있더군요.

헌법 제39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그러고 보니 위 만년떡밥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자도 군대를 보내도록 헌법소원
했기 때문인 것 같더군요.

그러나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입니다.
제 결론은 여자를 군대에 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나약하니까 임신도 해야되니까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여성을 위해서 군대를 확장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명이 한 방을 쓰는 우리나라 군대 특성상 새로운 막사를 신축해야 할 필요성이 생깁니다.
부대 내에서 성추행/성폭행을 "더욱" 신경써야 합니다.
이런 게 싫으니 여성용 부대를 따로 만든다고요?
그건 더욱 힘든 일입니다. 장소물색, 토지구입, 건설...
무엇보다 지금 이런저런 장비들에 투입해야 할 돈도 없는데
의무복역하는 군인따위에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인 겁니다.

그렇다면 군복무가 아니라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즉 사회봉사나 방위산업근무같은 것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익과 방산들이 겁에 질리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최상의 선택입니다.
여성 중에서 자원자들은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신체검사 1급은 군인으로 복무하도록 하거나 해서
자칫 나올 수 있는 남녀차별 떡밥을 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이런저런 문제가 비어져 나오겠지만,
여성에게도 국방의 의무를 지우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의 고통에 대해 말하며 군대와 남녀평등은 엄연히 다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무엇보다도 남녀평등을 외치면서 헌법에 표기된 국민의 의무를 저버린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성들이 진정 남녀평등을 원한다면 국방의 의무를 지겠다고 스스로 나서야 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원 국어선생은 여자였고, 페미니스트였고, 해병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존경할만한 사람입니다.
여성의 권리를 외치지만 의무로부터는 눈을 돌리는 "자칭" 페미니스트라는 사람들은
꼴페미라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평생 지고 다니는 생리의 짐과 임신, 출산의 고통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비록 자연의 섭리라고는 하나 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육아는 다릅니다. 여성만이 육아를 담당한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이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고 그럴 때 육아는 남녀 공동의 짐이 됩니다.
육아는 여성에게만 주어진 짐이 아닌 겁니다.

결론은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해야 남성과 여성간의 큰 벽이 허물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Creative Commons License
2009/07/11 09:18 2009/07/11 09:18
Tumnaselda .